'부장판사 출신' 내세워 수억 사기 변호사, 2심서 집유 감형

1심선 징역 3년…"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 인정한 점 감안"

서울중앙지방법원(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란 점을 강조해 지인들에게 수억원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2부(민지현 이재혁 공도일 고법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갚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이씨가 2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세금 납부나 배우자 명의 약국 개업에 필요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서 9억5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씨가 빌린 돈 가운데 8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그는 자신이 부장판사 출신이란 점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으나, 빌린 돈 대부분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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