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시킨 ‘의료혁신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논의 의제 및 계획을 확정하고 의제 논의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위 구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시민패널 등 국민 참여 강화방안, 의료혁신 의제 검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각계 추천 민간위원 27인이 참여하고,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 장관이 참여해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에는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 공공의료 강화 및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한 정기현 원장이 선임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 해법으로서 의료 혁신전략 마련, 의료혁신 관련 주요 정책 검토·자문,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대안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과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
내년 3월까지 민간위원 전체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바탕으로 논의 의제 및 계획을 확정하고, 의제 논의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관련 의료체계 혁신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하반기에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등 초고령사회 대응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 위원장은 “이제는 갈등과 상처를 넘어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장기간 방치된 의료체계의 왜곡과 모순을 바로 잡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료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위원회가 맡은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현장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의료혁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혁신위 2차 회의는 내년 1월중 개최될 예정이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등에 대해 검토·자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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