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첨단산업 지주사 규제특례 마련”…금산분리 예외적 완화(종합)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송주오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적 완화를 공식화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지방투자 연계해 지주사 규제 특례 마련할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라는 주제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와 연계해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첨단산업 규제 혁신 관련, 금산분리(원칙은) 그대로 지키는데 초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자원 확보를 위해 특례 규정을 만든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금산분리에는) 손을 전혀 안 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대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적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소위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 조달을 제한하는 이유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그 문제가 이미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고, 오히려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가 돼왔다. 이에 대해 정부가 제도적 보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지주회사 체제를 둔 기업이 ‘사업 타당성’과 ‘재원 부족’을 입증할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현행 100%로 규정된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50%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나머지 50% 지분에는 국민성장펀드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韓국부펀드 설립…“내후년에도 확장재정 기조 유지”

정부는 또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한다. 구 부총리는 “1300조원에 이르는 국유 재산을 적극 관리해 그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초혁신 조달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형 국부펀드를 만들기 위해 싱가포르의 테마섹이나 호주의 퓨처 펀드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한단 계획이다.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경제형벌제도’도 신속하게 개선한다. 구 부총리는 “시중에서는 ‘피심인이 교도소에서 3년 있다 나오면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을 받게 되니 차라리 다녀오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며 “경제형벌 합리화는 속도를 내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돈을 벌기 위해 법을 어기는 경우 형사처벌은 별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도 그렇다. 그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내년은 물론 내후년에도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됐다.

구 부총리는 이 대통령이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확장 재정을 이어가야 하느냐’고 묻자 “경제 성장이 개선돼 세입 여건이 좋아지면 확장 재정을 하더라도 국채 발행을 줄여 재정적자 규모를 완화할 수 있고, 인공지능(AI) 등 투자도 확대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이 ‘내후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해야 하느냐’고 재차 묻자 구 부총리는 “그렇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은 성장률이 너무 낮고 방향도 하향세여서, 이를 반등시키기 위해선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당분간은 확장 재정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