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기재부와 연합인포맥스가 공동개최한 ‘KTB 컨퍼런스’에서 영상개회사를 통해 “우리 국채의 근본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해나가겠다”면서 제도개선 방향을 밝혔다.
먼저 정부는 3년물을 새롭게 도입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로 10년물, 20년물을 발행했으나 수요는 눈에 띄게 줄어드는 실정이다. 이에 올해 3월부터는 5년물을 도입했지만 5년물마저 올 10, 11월 두달 연속 청약미달사태가 났다. 이에 청약기간이 더 짧은 3년물 도입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모양새다.
정부는 국채의 이자도 정기적으로 지급해 만기 보유 부담과 환금성 제약요인을 완화한단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10년 이상 장기물은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매입을 허용해 국민들이 연금형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며 “재정증권, 원화 외평채 등 단기 국채 활성화를 통해 시중 단기자금을 국채 수요로 적극 흡수하고, 이자비용 절감을 통한 재정운영 효율화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2026년이 ‘선진 국채시장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국채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에도 국채시장을 둘러싼 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 통상환경 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내적으로도 금리흐름에 대한 시장 기대가 조정되는 가운데 적지 않은 규모의 채권이 발행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본격 시작되는 4월부터는 우리 국채시장이 획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라며 “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시장 인프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내년도 국채발행 계획도 밝혔다. 내년도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225조 7000억원으로, 상반기에 55~60%를 발행할 계획이다. 연물별로는 2~3년물 35%, 5~10년물 30%, 20~50년물 35% 내외로 발행하되,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위해 연물별 비중의 관리목표 범위를 ±5%포인트로 설정한다.
내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정책방향의 세부 내용은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