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 전선’이 열린 날…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

국믾성장펀드 출범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향후 20년 국가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이번 펀드는 정부보증채권 75조원과 민간자금 75조원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정책 펀드로, AI·반도체·바이오·로봇 등 핵심 첨단 전략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범국가적 프로젝트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가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산업구조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죽기 아니면 살기 상황”이라고 표현했을 만큼 국내 산업의 생존과 직결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펀드 출범은 산업계 전반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 동안 직접지분투자 15조 원, 간접투자 35조 원, 인프라투융자 50조 원, 초저리대출 50조 원 등 네 가지 방식으로 자금이 공급된다. 특히 초저리대출은 국고채 수준인 연 2~3%대 금리로 제공돼 민간 금융권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저금리 장기자금을 산업은행 중심으로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구조는 대규모 설비투자와 R&D를 필요로 하는 첨단기업의 초기 부담을 크게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분야별로는 AI에 30조 원, 반도체에 20조 9000억 원, 모빌리티에 15조 4000억 원, 바이오·백신에 11조 6000억 원, 이차전지에 7조 9000억 원이 배분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전체 자금의 40% 이상을 지역에 투입해 기술·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명확히 했다.

국민성장펀드의 거버넌스에는 민간과 정부가 폭넓게 참여한다. 펀드의 전략 방향을 자문하는 전략위원회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민간에서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사령탑으로 참여한다. 두 사람은 민간이 축적한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국가 전략과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펀드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기에 지역·청년·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이병헌 지방시대위 위원장, 김효이 이너시아 대표,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도 전략위원회에 합류했다.

투자 의사결정 구조는 보다 정교하게 설계됐다. 민간 금융 전문가와 산업은행이 개별 안건을 심사하는 투자심의위원회, 그리고 이를 최종 승인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이어지는 2단계 심사 체계를 갖춘 것이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9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첨단기금 투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핵심 기구다.

또한 산업은행 내에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이 설치됐고, 정부 부처 간에는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이 구성돼 정책 지원과 조정 역할을 맡는다. 펀드가 단순한 자금 운용이 아니라 국가적 투자 전략으로 기능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 셈이다.

앞으로 가장 큰 관심사는 ‘1호 투자처’ 선정이다. 지방정부와 산업계에서 이미 153조 원 규모, 100건 이상의 투자수요가 제출된 가운데, 전남 해남 솔라시도에 구축될 국가AI컴퓨팅센터,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복수 선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으며, 연내 1호 투자처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세계가 생존을 건 기술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성장펀드는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150조 원 펀드와 금융권의 530조 원 생산적 금융이 결합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것”이라며 산업계와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펀드가 국내 기술 산업의 대전환을 이끌 핵심 정책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펀드 집행의 속도와 효율성, 그리고 민간과 정부의 협업 체계가 실제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