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원, 해외 피해구제 지원 강화…예산 2배로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예산 증액…소송·폐쇄 등 실질적 성과

한국저작권보호원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로 해외에서 불법 콘텐츠 유통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권리자의 해외 피해구제 지원 강화에 나섰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26년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이하 '바우처 사업') 예산을 올해(8억8천만원)의 약 2배 수준인 18억500만원으로 증액했다고 11일 밝혔다.

바우처 사업은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현지 소송 지원,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불법복제물 삭제 요청, 수출계약서 검토,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해외에서의 불법 콘텐츠 유통은 권리자가 대응하기 쉽지 않은데, 해외 플랫폼·사업자를 상대로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돕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부터는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저작권 보호 기술(DRM·워터마킹·포렌식마킹 등) 도입 지원 서비스도 신설했다.

상한액(개별 신청 시 1억원·공동 대응 시 1억5천만원) 안에서 여러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바우처 사업에는 총 14개 권리자가 참여해 다양한 해외 침해유형에 대응했다.

모니터링·삭제 중심이던 지원 사업이 해외 현지 소송·손해배상·사이트 폐쇄 등 실질적 법적 구제 성과로 확대됐다고 저작권보호원은 설명했다.

박정렬 원장은 "해외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라며 "바우처 사업을 통해 해외 불법유통 차단부터 소송 대응까지 실질적 피해구제 체계를 강화하고, 더 많은 권리자가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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