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 15일 출범…민주·평화·민생 정책 등 제안

사진 = 뉴시스

 

국무총리실은 시민사회와 정당, 정부가 함께 국가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남북 평화 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민생 안정, 기후 위기·식량주권, 균형발전 등에 대해 자문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된다. 위원장은 추후 위원회 내부에서 호선 형식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위원 명단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위촉 단계가 진행 중이어서, 전체 위원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총리실 설명이다. 신현성 민정실장은 "시민사회와 정당, 정부가 3분의 1씩 추천하고 있고, 대부분은 시민사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 구성은 지난 5월 시민사회와 각계 인사들이 모인 '광장 연합정치 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5개 정당의 공동선언을 계기로 추진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출범을 통해 광장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가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 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와 개혁과제 확정 및 성과보고 등을 위한 국민보고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