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국제표준이 세계 경제 질서 바꾼다… 개발도상국은 뒤처져”

[사진=세계은행]

국제표준의 확산이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식품 라벨링에서 5G 통신 규격에 이르기까지 표준은 더 이상 기술 규칙이 아니라 무역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세계은행은 표준이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에게는 큰 이익을 제공하지만, 개발도상국은 표준 작성 과정에서 배제돼 주변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은행이 11일 공개한 세계개발보고서 2025 ‘개발을 위한 표준’은 표준을 “도로·항만에 버금가는 경제 기반”이라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표준화된 컨테이너가 지난 60년 모든 무역협정보다 국제무역 확대에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표준은 무역전쟁의 수단으로도 등장했다. 식품 안전 규격, 라벨링 요구 등 비관세표준(NTM)은 1990년대 후반 15% 수준에서 현재 전 세계 무역의 90%를 덮고 있다.

인더밋 길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표준이 제대로 갖춰지면 존재조차 인식되지 않는다”며 “디지털 표준은 서비스 무역에서 컨테이너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표준에 적극 참여하는 국가는 성장과 빈곤감소의 강력한 도구를 갖는다”고 했다.

표준 제정 속도도 거세다. ISO가 지난 70년간 발행한 2만개 표준의 절반 이상이 2000년 이후 제정됐다. 2024년 한 해만 7000개 이상의 국제표준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은 표준 결정의 테이블에 거의 없다. ISO 기술위원회 참여 비율은 평균 30% 미만이다. 보고서는 전문 인력·재원 부족이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표준을 개발 전략의 일부로 편입해야 한다”며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다. 초기에는 국제표준을 무조건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산업 수준에 맞게 적용(Adapt)해야 한다. 역량이 쌓이면 중복 비용을 줄이고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정합(Align)을 추진하고, 국가가 성장하면 새 표준을 직접 작성(Author)해야 한다.

보고서는 일본 사례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전후 일본 제품은 낮은 품질로 평가됐지만, 일본표준협회(JSA)와 TQM(전사품질경영)을 통해 표준을 흡수하고 혁신으로 전환하면서 “품질 대국”으로 자리 잡았다.

샤비에르 지네 세계개발보고서 디렉터는 “성공한 경제는 표준을 단순 규칙이 아니라 혁신과 경쟁력의 토대로 다뤘다”며 “표준을 전략으로 다루는 국가만이 번영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