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마지막 선택할 권리'…한은·건보공단, 연명의료 개선 위해 머리 맞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연명 의료를 중심으로 생애 말기 의료의 현황을 짚어보고 환자의 자기 결정권 강화 측면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 한국은행)

한은과 건보공단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애말기 의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우리나라는 올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등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령층 비중도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정인 가운데, 연명의료로 대표되는 생애말기 의료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될 것이라는 게 한은측 전망이다.

이번 행사에서 두 기관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연명의료 중단 및 보류 사망자의 생애말기 의료비’와 ‘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보완’ 등을 살펴보고,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생애말기 의료, 특히 연명의료의 현황과 관련 제도의 보완 방안을 담은 한은 연구진의 보고서는 이 총재가 역점을 두고 내고 있는 구조개혁 보고서의 하나다. 한은은 그동안 외국인 돌봄인력, 입시제도 개선,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자율주행택시 도입 등 민감하지만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구조개혁 보고서로 발표해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한은이 그동안 다양한 구조개혁 과제를 연구해 왔지만, 이번 연명의료 연구는 특히 준비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며 “‘생명의 존엄성’과 같이 민감한주제를 건강보험, 재정 등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크지 않을까 걱정도 많았다“고 털어놨다.

이 총재는 “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게 된 연명의료 문제가 초래할 거시경제적 문제들을 모른 척할 수만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 영향이 노동·재정·의료·돌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의 전문성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각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기관들이 함께 협력해야만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번에 건보공단과 한은이 공동연구를 수행한 것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두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가 연구결과에 제대로 담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고령화·의료·재정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그 성과가 정책 당국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