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김병조 기자]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글로벌 IT 업계와 각국 정부의 시선이 급격히 쏠리고 있다. 단순한 ‘청소년 보호 규제’가 아니라, 향후 디지털 생태계의 근본적 틀을 바꿀 수 있는 ‘디지털 접근권 규정’의 시발점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특히 뉴질랜드, 덴마크, 말레이시아, 영국, EU 회원국들이 잇따라 유사 조치 도입을 검토하면서, 이번 정책은 특정 국가의 실험을 넘어 국제적 기준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 확산이 플랫폼 산업, 글로벌 광고시장, 크리에이터 생태계, 인증·보안 산업, 교육·복지 시스템에까지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한다. 동시에 표현의 자유, 디지털 기반 학습 접근성, 계층 간 격차 등 또 다른 사회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특집에서는 각국 동향과 산업별 영향, 사회적 파장, 미래 전망까지 입체적으로 살펴본다.
▲호주가 먼저 움직인 이유
호주는 이미 장기간 ‘청소년 온라인 유해성 논쟁’이 이어져 온 나라다. SNS 중독, 외모 비교에 따른 자존감 저하, 사이버불링, 조기 성적 콘텐츠 노출 등 복합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정부는 2025년 강력한 조치를 선택했다. 핵심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만 16세 미만의 SNS 계정 생성·사용 금지.
둘째, 연령확인(Age Assurance)의 법적 의무화.
셋째, 플랫폼 위반 시 고액 벌금 부과.
즉,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계정 자체가 원천 차단되며, 플랫폼은 ‘연령확인 실패’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구조다. 이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의 출발점에 ‘연령 검증’을 강제하는 세계 첫 사례로, 글로벌 플랫폼 규제의 판도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계적 확산 움직임
호주의 결정 이후 주요 국가들이 발 빠르게 반응했다.
뉴질랜드는 이미 유사 법안을 의회에 발의해 논의 단계로 진입했다.
덴마크는 만 15세 미만의 SNS 제한을 정부 합의로 발표하며 제도화를 준비 중이다.
말레이시아는 16세 미만 전면 차단 방침을 공식화했고, 영국과 EU 회원국들은 기존의 온라인안전법 및 아동보호 규정을 강화해 연령확인을 의무화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EU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기반으로 모든 디지털 플랫폼에 ‘안전한 사용자 환경’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16세 기준’ 논의가 유럽 전역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호주의 조치가 국제 기준화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산업지형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1) 플랫폼 기업: 비용 폭증과 성장 둔화
SNS 기업들이 가장 크게 충격을 받는 영역은 ‘연령확인’이다.
안면인식, 신분증 인증, 금융정보 연동 등 고도화된 인증 기술이 필요하며, 이는 직접적인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
사용자 성장률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청소년은 TikTok·Instagram 등 단기·모바일형 콘텐츠 소비의 핵심 성장동력이었기 때문이다. 접근 차단은 자연스럽게 사용자 활동·체류시간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수익모델 재편을 요구한다.
(2) 광고시장: 10대 타깃 광고의 급격한 재편
패션·뷰티·게임·교육 등 10대 중심 광고 산업은 지금까지 SNS 플랫폼을 핵심 채널로 사용해왔다. 특히 TikTok 기반의 마이크로 광고는 청소년 팔로워층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규제가 확산되면 10대 타깃 광고는 학교·커뮤니티·오프라인·OTT·키즈 범주의 안전 인증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SNS 광고 생태계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한다.
(3) 크리에이터 생태계: 청소년 인플루언서 시대의 종말?
10대 크리에이터는 SNS 발전의 상징적 존재였다.
하지만 규제가 확산될 경우 다음 세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
청소년 인플루언서 활동 사실상 중단
팔로워 기반 브랜드 협업 시장 축소
기업은 ‘성인 타깃 콘텐츠 중심’로 전략 재편
기존의 성장 모델이 붕괴되면서 크리에이터 시장은 전반적으로 성숙한 타깃층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4) 인증·보안 기술 산업의 급성장
정책 확산의 최대 수혜자는 ‘디지털 신원확인 산업’이다.
연령확인, 개인정보 최소수집, 문서 위조 방지, 생체정보 기반 인증 등 다양한 기술이 필요해지며 글로벌 기업들의 R&D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탄생을 의미한다.
반면 개인정보 보관·유출 위험은 새로운 규제 이슈로 떠오른다.
▲사회적 파장: 보호와 통제 사이의 딜레마
(1) 우회 경로의 증가
VPN, 가상계정, 우회 앱 설치 등 ‘비공식 접근’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모나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청소년은 위험한 콘텐츠·범죄적 접근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 정보 접근 격차 확대
인증 비용·장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은 온라인 학습·사회적 소통에서 더욱 고립될 수 있다.
정책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3) 표현·참여권과의 충돌
16세 미만 청소년은 SNS를 통해 사회적 의사 표현과 참여를 해왔다.
정책은 보호 목적이지만,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공적 담론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일부 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4) 부모·학교·지역사회 부담 증가
디지털 교육은 SNS와 온라인 콘텐츠 기반의 프로젝트가 많다.
정책이 확산되면 교사는 수업 재구성, 부모는 교육·감독 부담이 늘어난다.
지역사회 기반의 대체 플랫폼 구축도 요구된다.
▲규제의 국제 기준화 가능성
현재 흐름을 종합하면 ‘청소년 디지털 접근 제한’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국제적 기준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점에서 확산 가능성이 높다.
(1) 글로벌 기술 기업 규제 강화가 이미 국제적 기조이며
(2) 각국 입법기관이 사회적 책임·아동보호를 주요 의제로 보고 있고
(3) 빅테크의 자율규제는 충분치 않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 모델은 향후 두 갈래로 발전할 수 있다.
(1) 16세 기준의 국제 표준화
(2) 국가별 차등 기준(13~16세)의 지역별 모델화
두 방식 중 무엇이 채택될지는 향후 2~3년간의 정책 효과 분석에 달려 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전문가들은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미 교육부·여가부·방통위는 청소년 디지털 안전 문제를 공동의제로 논의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유사 법안이 소개된 바 있다.
한국이 정책 도입을 검토할 경우 다음 네 가지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첫째, 기술적 한계를 고려한 연령확인 체계의 단계적 도입
둘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호 대책
셋째, 학교·가정·지역사회 기반의 교육·대체 플랫폼 구축
넷째, 시행 전후의 실증평가(효과·부작용 분석)
특히 우회접근 방지 기술, 데이터 최소수집 원칙, 독립적인 감시체계 등이 필수 요소로 꼽힌다.
▲시사점
‘16세 미만 SNS 차단’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다. 이는 디지털 사회에서 보호와 자유, 접근과 안전 사이의 균형을 다시 묻는 역사적 실험이다.
세계는 지금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고민하고 있다. 동시에 민주주의·표현의 자유·산업 성장이라는 또 다른 가치와의 균형도 시험대에 올랐다.
CEONEWS는 이 정책이 한국과 세계 디지털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속적으로 추적할 것이다.
이 흐름은 한 국가의 정책을 넘어, ‘디지털 시대의 인간 보호’라는 문명적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Copyright ⓒ CEO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