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과 장애인 등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가정에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전담 인력이 보강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2026년 지자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통합돌봄 사업을 전담할 인력 총 5394명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도 본청 90명, 시·군·구 본청 1126명, 읍·면·동 및 보건소 등 4178명이다.
통합돌봄은 고령층, 장애인 등이 집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문 진료, 재택 간호, 방문 요양·목욕, 식사·가사·이동 지원 등 필요한 돌봄지원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약 242만명으로 추산되며, 지자체는 당사자 신청 없이도 대상을 발굴해 직권으로 통합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기존의 가족 중심 돌봄에서 돌봄 국가 책임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시범사업 결과, 보호자의 69.8%가 부양부담 감소에 도움이 됐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통합돌봄 전담인력 보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로 인건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보조할 예정이다. 또 신청 건수 등 지역별 추진 현황을 파악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민들이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도 존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 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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