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 1~10월 86.1조원 적자…역대 세 번째 규모

구윤철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올해 1~10월 관리재정수지가 86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역대 세 번째 규모의 적자를 나타냈다. 세수는 큰 폭으로 늘었지만 지출 확대가 이를 상쇄하지 못한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계 총수입은 540조8,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2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37조1,000억원 늘어난 330조7,000억원을 기록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세목별로는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22조2,000억원 증가했고, 고용·성과급 증가와 해외주식 투자 호조가 반영된 소득세도 11조1,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 역시 환율 상승 효과로 3,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26조4,000억원)과 기금수입(183조7,000억원)도 각각 2조3,000억원, 2조8,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그래픽=기재부]

2차 추경 기준 총수입 진도율은 84.2%로, 본예산 대비 2.7%포인트, 결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총지출은 584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조6,000억원 늘면서 수입 증가 속도를 웃돌았다. 지출 진도율은 83.2%로 나타났다. 특히 이전지출이 대폭 늘어난 것이 전체 지출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래픽=기재부]

이에 따라 10월 누계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44조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42조1,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6조1,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번 적자는 2020년 10월(90조6,000억원), 2022년(86조3,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다.

재정수지 적자 폭 확대는 주로 세입·세출 일정 차이에 따른 계절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월은 부가가치세 납부 일정 등이 있어 관리재정수지가 통상 9월보다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75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6조3,000억원 늘었다. 전년 말과 비교하면 134조2,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국고채 발행 확대와 외평채 잔액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시장에서는 금리가 상승했다. 11월 국고채 금리는 향후 금리 흐름에 대한 시장 기대 변화로 3년물 2.991%, 10년물 3.344%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국고채 조달금리도 3.01%로 전월(2.68%) 대비 0.33%포인트 상승했다.

1~11월 국고채 발행량은 220조8,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95.5%에 도달했으며, 11월 외국인 국고채 보유 잔액은 전월 대비 13조1,000억원 늘어난 29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