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6조 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당초 제출했던 안보다 945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2025년 예산과 비교하면 약 3조 7천억 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는 보육 환경 개선과 지역 대학을 살려 균형 발전을 꾀하는 두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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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유보 통합 관련 예산이다.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줄이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영유아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었다. 내년부터는 4~5세 아이들도 무상교육과 보육 지원을 받게 되어 학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보육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조치들도 포함되었다. 0세 반의 경우, 현재 선생님 한 명이 세 명의 아이를 돌보던 구조에서 두 명만 돌보는 구조로 개선된다. 또한 맞벌이 부부들이 출근 시간에 겪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침 돌봄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예산도 새로 편성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육 교직원들의 처우 개선비가 월 2만 원씩 인상되었고, 어린이집 운영을 돕기 위한 보육료 단가도 당초 정부안보다 높은 5% 인상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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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사회와 지역의 상생을 위한 투자도 대폭 늘어난다. 수도권 대학으로만 인재가 쏠리는 현상을 막고 지역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에만 약 2조 원이 투입되어 지역 대학들이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직접 길러내게 된다. 거점국립대학들은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첨단 기자재 확충과 교육 혁신에 8,855억 원을 지원받는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위기 속에서 대학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학과 구조를 개편하거나 특성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1,190억 원이 신규로 지원된다.
AI 인재 양성 예산은 올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1,258억 원이 배정되었다. 단기간에 실무 역량을 기르는 AI 부트캠프 운영 대학을 대폭 늘리고, 다른 전공과 AI를 융합하는 과정도 새로 생긴다. 또한 AI 분야를 공부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업 장려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공계 분야의 우수 인재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성장 지원 예산 등 총 2,090억 원이 이공계 교육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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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당초 정부안에 없던 항목들이 추가되거나 증액되기도 했다.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현황이 어떤지 파악하는 실태 조사 비용 8억 7천만 원이 새롭게 반영되었다. 기초 학문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문·사회 분야 연구소를 육성하는 예산도 늘어, 지원 대상 연구소가 당초 계획보다 10개 더 늘어났다. 이 외에도 국립대학의 낡은 시설을 고치고 기자재를 확충하는 데 144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이번 예산 확정과 함께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재정 운영의 틀도 바뀌었다.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되어 대학 재정 지원이 끊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교육부 장관은 이번 예산이 국정과제 추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충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106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교육 현장의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내년부터 시작될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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