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치권 '국방비 인상' 갈등에…美대사격 '여야 단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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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치권 '국방비 인상' 갈등에…美대사격 '여야 단결' 당부

연합뉴스 2025-12-11 11:47: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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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먼드 그린 AIT 타이베이 사무처장 레이먼드 그린 AIT 타이베이 사무처장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정치권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국방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대만 총통의 계획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만 주재 미국 대사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 타이베이 사무처장이 대만 여야의 단결을 당부했다.

11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레이먼드 그린 AIT 사무처장은 전날 유튜브로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밝힌 1조2천500억 대만달러(약 58조9천억원) 규모의 특별 국방예산법안에 대해 "억지력을 통한 평화를 증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안(중국과 대만)의 군사력 균형 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나약한 대만은 대화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린 처장은 다수 국가는 대만의 자기방어 능력과 관련 투자 부족이 오히려 충돌 위험을 높인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만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것은 지난 수십년간 대만해협의 평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초였다며, 대만이 최근 몇 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자기 방위 능력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전력과 장비 확보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린 처장은 또 경제. 재정적 압박이 대만보다 훨씬 심각한 대다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높이고 있으며, 중국도 국방비 지출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만의 국방비 지출은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미국은 무력이나 강압의 방식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무기를 제공해 충분한 억지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관계법은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무기 수출 등을 포함한 대만 방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 제정한 국내법이다.

앞서 라이 총통은 지난달 26일 국가안보고위급회의를 소집한 뒤 국방 전력 강화에 내년부터 8년 동안 1조2천500억 대만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만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라이 총통이 밝힌 다층 방어·고도 감지·효과적 요격이 가능한 '대만판 아이언돔'(T-돔) 구축 비용이 4천억 대만달러(약 18조8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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