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국힘 민생 인질극, 국민 심판만 재촉...개혁법안 확실히 추진"

[프라임경제]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1일 제59차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와 국회 본회의 운영을 둘러싼 갈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의 민생 인질극은 국민의 심판만 재촉할 뿐"이라며 "합의처리를 약속한 민생법안마저 무제한 반대토론으로 가로막는 행태는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연합뉴스

그는 전날 본회의장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법을 무시한 채 행패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국회의장에게 폭언과 막말을 쏟아낸 것은 국회의 품격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그러면서도 오히려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탓하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논의할 것은 논의하고 처리할 것은 제때 처리하겠다"며 "비상한 각오와 일사불란한 행동으로 반드시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지난 9일 무제한 토론으로 저지했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민생공약이자 국정과제"라며 "가맹점주가 단체를 구성해 본부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는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김 원내대표는 각 법안에 대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통한 재판 투명성 제고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 반영 금지로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 ▷대북전단 살포 차단을 통한 접경지역 주민 안전 확보 등을 취지로 설명하며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도 무제한 토론을 예고하고 있다. 대체 무엇이 문제냐"고 비판했다. 

이어 "원하는 걸 들어줄 때까지 계속하겠다니 참으로 할 말이 없다"며 "이는 법안을 볼모로 잡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6대 개혁(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에 대해 "대한민국 성공 프로젝트"라고 규정하며 적극 지원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전 국민이 주체이자 수혜자인 국가적 대개혁"이라며 "국민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상생·공존의 공감대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근거 없는 반대에는 원칙을 지키고, 불가피한 의견 차이는 대화로 통합해 나가겠다"며 "정교한 입법으로 개혁과제가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원팀으로 움직여 6대 개혁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으로 완성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