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서 밝혀…"안보실장과 목표 같으나 방법론에 차이"
외교부의 한미 대북정책공조회의 추진에 "남북관계 협의주체는 통일부"
(고양=연합뉴스) 하채림 이은정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외교·안보·통일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문제점은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0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NSC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통일분야 원로들의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좀 이상하다"고 공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손질해서 장관급과 차관급을 다 같이 상임위원으로 만들어 놓은 (NSC) 구조는 행정법 체계상으로도 아주 예외적인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고 대통령도 충분히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최근 열린 좌담회에서 안보실 소속 차관급 차장 3명이 통일·외교·국방부 장관과 같은 상임위원급으로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NSC 구조가 통일부의 발언권을 약화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외교부가 미국과 추진 중인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회의'에서 통일부의 역할을 묻자 "한반도 정책,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으로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며 "통일부가 미국당국과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필요시 그때그때 공조해 나간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른바 '자주파' 장관으로서 '동맹파'로 분류되는 위성락 안보실장과 이견이 잦다는 지적에 대해선 "야당 시절 (위 실장과) 정당 외교활동을 같이하면서 이미 조율을 해왔고, 목표는 같다"면서 "방법론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연합훈련 조정 문제에 대해선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며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해야 미국도 북한과 협상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 대통령의 언급이 제일 기준"이라고 밝혔다.
북한과 대화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위 실장의 발언과 거듭 이견을 드러낸 것이다.
정 장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의 연내 선제적 복원을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데 대해선 "그것은 희망사항이었다"며 "정부 내에서 전략에 따라 시기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 대북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에는 실상은 "그 반대"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모두 제재 압박 고립 국면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2026년도엔 신발 끈을 좀 더 조여 매고 역할을 해보려 한다"며,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북한과 대화 재개의 돌파구로 만들기 위해 중국 방문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대화가 시작되면 대북 관광부터 제기할 것이라며, 북미 간에도 국면 전환을 위해선 미국인의 북한여행 금지 문제가 논의돼야 하며 한미 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북한 내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 정 장관은 인권단체의 의견대로 실종자 함진우 씨를 공식 억류자로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억류자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유일하게 논의했다"며 "억류자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정상회담"이라고 주장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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