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민생·평화 정책 제안' 사회대개혁委 15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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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민생·평화 정책 제안' 사회대개혁委 15일 출범

연합뉴스 2025-12-11 10:3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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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정당·정부 머리 맞대…정책포럼·국민보고대회 잇따라 개최

정부 "광장 개혁 요구, 정부 정책논의 체계와 연결 기반 마련"

지난 5월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 공동선언 지난 5월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 공동선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다음 주 공식 출범한다.

국무총리실은 오는 15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남북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민생 안정, 기후위기·식량주권, 균형발전 등 사안에 대해 총리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된다. 위원장은 미정으로, 추후 위원회 내부에서 호선 형식으로 선정하게 된다.

전체 위원회 회의는 격월로 개최되며, 산하에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위원회는 15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위원회는 향후 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와 개혁과제 확정 및 성과보고 등을 위한 국민보고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시민사회와 각계 인사들이 모인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지난 5월 발표한 '공동선언문'이 계기가 됐다.

당시 선언문에는 사회 대개혁 추진을 위해 향후 시민사회와 제정당이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를 출범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지난 9월 확정된 국정과제에 시민사회와 정당들이 논의하는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 설치'가 포함됐으며, 이에 따라 총리실이 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 출범을 통해 광장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가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 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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