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일반정부 부채 비율 6년 만에 하락…여전히 GDP 절반 수준

국고채 늘며 50조원 넘게 증가…공공부문 부채 1천700조 돌파

LH 부채 8조원 이상 증가…도로공사도 3조원 늘어

국가채무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와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절반 수준에 육박했다.

경상 GDP가 일반정부 부채보다 더 많이 증가하며 GDP 대비 비율은 6년 만에 처음 하락했다.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는 처음 1천700조원을 넘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 일반정부 부채 전년보다 50조원 넘게 늘어

정부는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다.

D2는 D1에 중앙·지방의 357개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것이다. D3는 D2에 중앙·지방의 159개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해 작성한다.

D1인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D2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된다. D3는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1천270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3조5천억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은 0.8%p 떨어진 49.7%로 집계됐다. 2018년 이후 처음 하락한 것이다.

경상 GDP가 2023년 2천408조7천억원에서 지난해 2천556조9천억원으로 6.2% 증가한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1천182조9천억원으로 54조6천억원 늘었다.

중앙정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는 2조9천억원 늘어난 62조원이었다.

자영업자·중소기업 부실채권 매입 재원 마련을 위한 공사채 발행 등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부채가 2조2천억원 늘었다.

한국농어촌공사 부채도 농지은행 사업 관련 차입금 증가, 새만금 산업단지 분양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 등으로 1조2천억원 증가했다.

지방정부 부채는 전년보다 3조2천억원 늘어난 67조3천억원이었다.

경기(1조7천억원), 부산(5천억원), 서울(4천억원), 충남(3천억원), 전북(2천억원) 등에서 증가했다.

일반정부 부채 중 장기 부채가 88.0%를 차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일반정부 부채 실적치는 내년 IMF 통계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는 부산항 신선대부두

[연합뉴스 자료사진]

◇ 공공부문 부채 GDP 대비 68%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천738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5조3천억원 늘며 1천700조원을 돌파했다.

다만, GDP 대비 비율은 전년보다 1.5%p 떨어진 68.0%로 집계됐다. 비율 역시 2018년 이후 처음 하락이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567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1천억원 늘었다.

이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가 주택 관련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차입금과 공사채 증가 등으로 8조7천억원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 부채 역시 고속도로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한 공사채 발행 등으로 3조2천억원 늘었다.

지방 비금융공기업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2조3천억원), 경기주택도시공사(1조4천억원) 등이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8개 국가에서 산출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채무(D1)는 1천175조원으로 GDP 대비 46.0%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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