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CC에 "퇴임후 트럼프 불기소 약속해야" 압박

로이터, 미 당국자 인용 보도…"ICC 규정 개정 안하면 추가 제재"

네덜란드 헤이그 ICC 전경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겠다고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의 미 당국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ICC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같은 '트럼프 불기소'를 보장할 것을 압박 중이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ICC에 추가 제재를 내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같은 움직임에 나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9년 퇴임한 이후 ICC의 표적이 될까봐 우려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ICC에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미 당국자들을 기소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 모두 세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가자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지도부를 상대로 한 ICC 조사 철회,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범죄 조사 종료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만약 ICC가 이같은 요구를 거절하면 ICC 관계자들에게 추가 제재를 내릴 수도 있으며, ICC 자체도 제재할 수 있다고 압박 중이라고 미 당국자는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이 이같은 제재 카드를 꺼내든다면 이는 ICC를 상대로 한층 대립각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국인 ICC 당사국을 통해 이러한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2002년 '로마 조약'에 따라 설립된 ICC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상설 국제재판소로, 그간 전쟁범죄, 대량학살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전현직 국가원수 등을 기소해 국제법의 심판대에 올려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당사국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ICC가 가자지구 공격과 맞물려 네타냐후 총리를 포함한 당국자들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강력 반발해왔다.

ICC는 미국을 상대로는 2020년 3월부터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범죄 혐의를 조사해왔으며, 미국은 이에 반발해 올해 초 ICC 당국자 9명을 제재했다.

익명의 미 당국자는 이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과 관련해 "2029년 ICC가 대통령, 부통령, 전쟁부(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인사들을 상대로 기소를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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