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안, 트럼프 정부 주한미군 일방 감축 못 하게 권한 제한"
"행정부 '주한미군 감축' 일방 언급 우려…韓과 함께 미래 논의해야"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최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북한 및 북한 비핵화 언급이 빠진 데 대해 "한반도 문제를 덜 중요하게 취급한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DC의 연방 의회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전략 문서가 참담(abysmal)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NSS가 "미국이 갖춰야 할 국가안보전략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사실상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하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전략이 한반도처럼 매우 중요한 지역에서 자원을 빼내어 잘못된 우선순위에 따라 잘못된 방식으로 재배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새 NSS가 러시아를 '위협'으로 규정하지 않고 주요 사안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는 미국의 위상을 "글로벌 강대국이 아니라 지역 강국 수준으로 축소"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을 매우 위험한 길로 이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국이 대만 방어 등 대(對)중국 억지를 위해 한국에 더 큰 역할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 미국이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과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이 중국을 비롯한 역내 도전에 어떻게 대비할지 논의할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 의회가 마련한 내년도 국방예산안(국방수권법·NDAA)이 주한미군 병력을 2만8천500명으로 명시한 데 대해선 "현 행정부가 한반도의 주한미군 병력을 일방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가 마련된 데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NDAA 최종안에는 예산으로 승인된 금액은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NDAA 최종안은 상원 재의결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김 의원은 "공화당 동료를 포함해 많은 의원과 대화를 나눠왔는데 그들 대부분은 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일방적으로 언급해 온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안은 항상 한국을 협의 테이블에 함께 두고 미래를 논의해야 한다"며 "그것이 동맹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내년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지금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북한은 트럼프 1기 시절보다 미국과 대화할 유인이 훨씬 더 적어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통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보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당국의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300명 이상이 구금됐던 조지아 사태와 관련해선 "입법적 해결책을 계속 검토하겠다"면서도 "이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적대적인 접근을 중단하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계 최초로 연방 상원에 입성한 김 의원은 전날 취임 1년을 맞았다.
김 의원은 전날 상원 연설에서 최근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한국계 이민자인 부친의 사례를 거론하며 건강보험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제 삶을 바치려고 한다"며 의료 및 노인 돌봄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의 조선업 경쟁력을 거론하며 "제 동료들과 저는 한국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동맹을 약화할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의회가 초당적으로 지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년 11월 중간선거 전망에 대해 "민주당이 연방 하원과 상원을 탈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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