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반도체특별법 포함 상임위 법안 의결…나경원 필버 공방도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국가재정법·아동복지법 등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진행된 나경원 의원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법안들을 처리했다.

통과된 법안으로는 지난 9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던 반도체특별법이다. 법사위는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밖에 법사위는 국가가 출자한 정책 펀드가 출자한 자펀드를 청산할 경우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해 청산금 재투자 근거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아동 학대 살해 판단 위원회 설치를 지자체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특별회계 세입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수용한 필수 의료 강화법 등을 의결했다.

또 여야는 전날 본회의서 진행된 나 의원의 필리버스터 관련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나 의원은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진행 행위다. 필리버스터에서는 의제와 관계없이 어떠한 토론도 했던 게 관행"이라며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EBS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서 의제와 전혀 상관없는 노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룰을 지키지 않으니 무너진다. 나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정말 창피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니 무선 마이크를 가져오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자, 추 위원장은 "매수, 매도 신청이 뜸한 점심시간을 이용해 대량으로 매도, 매수하는 정황이 포착됐지만 해당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무혐의 처분한 일이 있었다. 그것을 빗댄 풍자식 노래"라며 "수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