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장협의회, 국회 행안위원장에 특별법 제정 촉구

이재준 수원시장(왼쪽)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수원시

(뉴스영 이현정 기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특례시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신정훈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창원시는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로 명시,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을 현행 47%에서 67%로, 징수교부금 교부금을 3%에서 10%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재준 시장(오른쪽 2번째),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정숙이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이 건의문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행안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