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반도체 국가전략 대전환…투자·입지·금융·생태계 전방위 재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를 직접 주재하며 반도체 산업을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최상위 전략산업으로 재정의하고, 투자·입지·전력·금융·지역균형발전·산업생태계를 포괄하는 전면적 정책 전환에 착수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최고 경영진,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포함한 경제·산업 라인 핵심 인사, 그리고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 규모와 논의 범위, 대통령의 발언 강도 모두에서 최근 어느 산업 관련 회의보다 무게감이 컸으며, 글로벌 AI 경쟁이 사실상 반도체 중심 패권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기술·생산능력·공급망 확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다는 국가적 위기 인식이 이날 보고회의 배경이 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 다시 도약해야 하는 시기이며 그 핵심은 산업경제의 발전"이라고 규정하며, 그중에서도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이자 국가전략산업의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전체 파이(경제 규모)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공정하게 돌아가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진다"며 산업정책과 분배 구조 간 균형을 강조했다. 그는 "우물을 좁게 파면 빨리 팔 수 있지만 깊게 파기는 어렵다"는 비유로 단기 성과 중심에서 탈피해 반도체 생태계를 장기적 관점에서 재구축해야 한다는 정책 철학을 분명히 했으며, "정부는 반도체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산업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중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반도체 산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강화였다. 그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부권으로 눈을 돌려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달라"며 수도권 집중이 한계에 달한 현 구조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만 해도 예상 전력 수요가 원자력발전소 10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올 만큼 수도권 전력 및 송전망 부담이 이미 임계치에 가까운 상황에서, 반도체 공장의 대규모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 기업과 국가 모두에게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송전거리 비례 요금제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언급하며 산업입지 정책이 전력 기반 구조와 직접 연동되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음을 사실상 확인했다. 또한 "지역 대규모 개발 시 기업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해 기업이 직접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며, 부지 확보 문제 때문에 수년씩 지연되는 한국 산업단지 개발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움직임도 드러냈다.

이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연결되며, 대통령이 비수도권 중심 반도체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설계하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기업의 선의만으로는 균형발전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기업이 실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세제·규제·인프라·인력 공급 등에서 정부가 매력적인 조건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기업들의 초대형 투자 계획도 논의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특히 SK하이닉스 곽노정 사장은 "AI 메모리 수요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 생산능력(캐파) 확보가 절실하지만 자금 조달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용인 클러스터 약 600조 원 규모 투자와 청주 사업장 증설 등 초대형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수익이 난 후 투자하면 이미 골든타임을 놓치고 공장 건설과 장비 반입에만 3년 이상 걸린다"며 현행 금융·규제 환경이 선행 투자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최태원 회장이 오래전 제기했던 투자자금 문제는 일리가 있다"며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금산분리 제도 개선 가능성을 분명히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금산분리 원칙은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첨단산업에서는 이미 그 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점은, 반도체·AI·배터리 등 대규모 투자 기반 산업의 금융조달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것이다. 이는 반도체 특별법 논의, 산업계의 정책 요구, 글로벌 경쟁국의 산업금융 전략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에 맞는 새로운 금융 규율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기술·생태계 전략도 이날 보고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30년까지 1조 2,676억 원을 투입해 온디바이스 AI 반도체(NPU) 기술을 국가 핵심축으로 육성하고, 남부권 AI·반도체 혁신벨트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반도체 기술력이 경쟁국들이 넘볼 수 없는 수준의 압도적 기술력으로 구축돼야 한다"며, ▲HBM 이후 차세대 메모리 선점 ▲CPU 한계를 보완하는 MPU(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 개발 ▲정밀 패키징 분야 초격차 확보 ▲AI 구현을 위한 신개념 화학물 반도체 연구 등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구조적 대수술도 제안됐다.

정부는 한국 반도체 대학원대학 설립, 글로벌 반도체 설계 기업 ARM과의 협력으로 추진되는 광주 ARM스쿨 조성, 비수도권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시 인프라·재정 지원 우대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 양성·지역 생태계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도 더는 수도권에만 둘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술·입지·인력·인프라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지방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부장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큰 고목이 자라면 주변 관목이 사라지는 것처럼 생태계 붕괴가 우려된다"며 대기업 중심의 반도체 산업이 확장될수록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오히려 해외 의존도가 커질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수요처와 공급처가 서로 조금씩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협업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공급망 안정화 논의를 넘어, 반도체–소부장–장비–지역경제–연구기관이 통합된 전방위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략적 방향을 확인한 것으로, 반도체 주도 산업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이날 보고회는 AI 시대 산업지형 변화와 캐파 확대 전략, AI 반도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이어졌으며, 대통령실은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견인하는 핵심 원동력일 뿐 아니라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도 살고, 국민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야 한다"며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하며 보고회를 마무리했다. 정부가 투자·입지·전력·금융·규제·인력·생태계 전 분야를 동시에 개편하려는 이번 전략은 단순한 산업정책이 아니라 한국 경제 구조 재편의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폴리뉴스 정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