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필리버스터 중단' 합의 실패…정개특위는 11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0일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중지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연금특위 연장과 정치개혁특위 구성, 김호철 감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특위 구성에는 합의해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이들은 비쟁점 법안과 민생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중지하기 위해 협상에 나섰으나 2시간 가량의 회동 끝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파괴 5대 악법과 입틀막 3대 악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왔고, 관련 법안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 3가지 법안은 11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합의 실패로 해당 3가지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 지난 9일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1일 본회의 첫 안건으로 표결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당장 상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 수석부대표는 "조국혁신당에서 아직 반대하고 있다"며 "소수 야당과 합의한다는게 원칙이니 더 얘기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연금특별위원회 연장과 정치개혁특위 구성, 김호철 감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연금특위는 지방선거 전까지로 기간이 연장됐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총 18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