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기지 지역유치 취지…"기업에 토지수용권 부여 검토"
"반도체산업, 우물 넓게 파서 더 많은 이에 혜택"…공정성장 강조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해 "기업들이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균형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경영하는 기업들에 대해 세제·규제·인프라 구축 등에서의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정부 역시 이를 위해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원정책 가운데 일례로 '송전거리 비례요금제'를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송전 비용을 전기요금에 부담하는 시스템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생산기지를 만드는 것이 전기요금을 낮추는 데 있어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지산지소'(지방에서 생산하고 지방에서 소비한다) 원칙에 따라 전력 생산지의 전기요금을 낮게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정부 방침"이라며 "균형발전이 중요한 만큼 가급적 지역에서 (생산시설을 가동하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더해 "지방에서 대규모 개발이 이뤄질 경우 필요하면 기업들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해뒀다"며 "(지방의 경우) 대규모 개발 자체를 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경기지사 시절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노력했던 점을 떠올리며 "저도 경기도와 관련된 일이라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 '내가 왜 그랬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했다.
비수도권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더 좋았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공정성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면서도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물을 좁게 파면 빨리 팔 수 있지만 깊게 파기는 어렵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넓게, 더 깊게 파는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의 제 소망"이라고 밝혔다.
hysup@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