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에서 지난 5년간 추진한 재정투자사업 가운데 20~30%가량이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연구원은 10일 2025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재정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내실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인천시 투자심사 사업은 연평균 약 90건, 3조7천억원 규모다. 그러나 이 중 약 20~30%의 사업은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심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기 전에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사업의 타당성·필요성·효과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말한다.
박찬열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투자심사 사업에서 반려된 총 419건 사업의 심의위원회 검토의견을 분석했다. 이에 사업부서의 전문성 강화 및 제도 개선, 지침·가이드라인 연구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박 연구위원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교육·지원·연구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앞으로 5년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연차별 추진 계획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재정사업 사업계획 내실화를 위해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며,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인천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부서가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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