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쿠팡 유출 피해 620명 집단조정 신청"… 보상 대책 등 촉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10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박승호 기자]

시민단체들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620명이 참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돌입했다. 이들은 경영진의 사과와 피해보상안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분쟁조정위원회와 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진행됐으며, 와우회원(유료) 339명·일반회원 255명·탈퇴회원 31명 등 총 620명이 참여했다.

시민단체들은 핵심 요구사항으로 와우회원 50만원·일반 및 탈퇴회원 30만원 보상과 재발방지 계획 제출 및 경영진 사과를 제시했다. 또 정부와 국회를 향해 "포괄적 집단소송제, 실효성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증거개시제 등 이른바 '소비자보호 3법(쿠팡 방지 3법)'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김대윤 민변 변호사는 집단조정을 투트랙(개보위, 소협)으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소협은 조정이 성립해도 불복 시 소송이 필요한 반면, 개보위는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해 불이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쿠팡 문자·고객센터를 통해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에도 6일 만에 620명이 참여했다"며 "시민들이 이번 사태를 개인의 유출 피해를 넘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녀 기숙사, 고령 부모 자택 등 가족 3대의 주소가 유출된 사례를 들며 "피해자들이 불면증·스토킹·주거침입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스팸·보이스피싱 급증, 로그인 시도·카드 삭제 등 2차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다"며 "쿠팡의 침묵은 소비자 기만이며 조정 권고 거부 시 불매·탈퇴 운동도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