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강 도약”…李, 산·학·연 40명 불러 ‘반도체 긴급 점검’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반도체 산업 관련 기업·학계·연구기관 관계자 40여명을 대통령실로 불러 ‘반도체 긴급 점검’에 나섰다. ‘다른 나라보다 반 발짝만 빨리 가면 기회가 많아진다’는 그의 평소 지론에 따라, 정부는 세계 반도체 2강 도약을 목표로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반도체(NPU) 개발에 2030년까지 1조2676억원을 투자하고 남부권 반도체 혁신 벨트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 ‘반도체 긴급 점검’…삼성·SK 등 전문가 총출동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산·학·연 관계자 40여명을 초청해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 발전을 견인해 온 핵심 원동력이자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최근 국가 간 AI 경쟁은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는 만큼, 국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행사를 주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에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기업에서는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정부 합동 AI 시대 반도체 산업 전략’ 발표로 이어졌고, 이후 자유토론은 △AI 시대 산업지형 변화 △반도체 생산능력(캐파) 제고 방안 △AI 반도체 기술개발 및 생태계 육성 방안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첨단산업 분야의 금산분리 완화 기조를 분명히 하며 관련 세부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최태원(SK그룹) 회장이 한참 전에 이야기한 것 중 하나가 투자 자금 문제인데, 일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의 현장 건의에 화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곽 사장은 AI 메모리 수요 급증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약 600조원, 청주 사업장에 향후 4년간 42조원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설명했다.

곽 사장은 “AI 메모리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선제적인 생산능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일 기업이 60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투자를 독자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자금 조달에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을 낸 뒤 투자하면 공장 건설과 장비 반입에 3년 이상 소요돼 이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며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미래 준비를 위해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균형 발전 측면에서 기업의 토지수용권 부여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을 하면 기업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해 개발 자체를 기업이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해놨다”고 말했다. 공공 조달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시험 구매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공공 구매 분야는 공직자들이 혹여 나중에 감사를 당해 문책당하지 않을까 걱정해 문제 될 여지가 있는 일을 피하려 한다”며 “이런 소극 행정 때문에 혁신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소부장 산업에 대해 “의기 의식을 갖고 있다”며 “큰 고목이 자라면 주변 관목이 사라지는 것처럼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데, 관련 기업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생산이 크게 늘어나면 소부장 의존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수요처와 공급처가 서로 조금씩 손해를 보더라도 길게 보고 협업해야 하고, 여기서 정부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정관 “경쟁국 넘볼 수 없는 기술력 확보해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보고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기술력이 경쟁국들이 넘볼 수 없는 수준의 압도적 기술력으로 구축돼야 한다”며 “HBM 이후 차세대 메모리를 선제적으로 개발할 뿐 아니라 CPU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MPU(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 등 새로운 시장에도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AI 구현을 위한 화학물 반도체 개발과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도 병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한 기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 발전 연계 사업도 소개했다. 그는 “한국 반도체 대학원대학을 설립해 세계적 석·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며 “세계적 반도체 설계 기업 ARM과 협력해 ‘광주 ARM스쿨’을 설립하고 광주를 반도체 인력 양성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공급망을 위해서도 더는 수도권에만 둘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규 반도체 특화단지는 비수도권에 지정하고,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인프라 및 재정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근무자에 한해 노동시간을 유연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비수도권 클러스터 내 연구직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해 유연화하겠다”고 했다.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려면 ‘밤낮없이 연구해도 시간이 모자르다’는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이되, 지방 투자란 전제 조건을 내세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