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문제로 인한 여야 간 충돌로 마무리된 가운데 10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도 극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쟁점 법안들을 이른바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법안 처리를 총력 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1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가 서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12월 임시국회도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11일~14일 본회의를 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첫날 표결로 처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 등 세 개의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사법개혁 전면 철회를 요구하면서 의원별 필리버스터 순번을 배정해 둔 상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광주를 직접 찾아 현장 최고위를 열고 “내란 세력 척결”을 거듭 강조하며 사법 개혁의 변함없는 의지를 보였다.
정 대표는 우리도 과거 나치를 청산했던 독일처럼 해야 한다며 “1단계 사법적 청산, 2단계의 경제적 청산,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적 청산도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고 사법부의 방해 책동도 보고 있다”며 사법부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사법파괴 5대 악법’으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은 이른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천막 농성을 참석해 “사법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며 “그래서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민주주의를 지켜낼 마지막 힘은 국민밖에 없다”며 “국민의 목소리마저 막겠다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도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전체주의 8대 악법”이라며 “국회 안에서,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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