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서울대학교는 10일 상의회관에서'제8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최 회장은 개회사에서 "국제사회에서 기후 규제는 예전보다 약해지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녹색 투자 증가세는 감소하고 있다"며 "실제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는 기술들의 상용화 시기도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은 생존도 해야 하고 경쟁력도 유지해야 하는데, 이런 생존 전략과 저탄소 전환에 대한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이 녹색 전환 전략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기술 실증이나 표준 정립, 시장 창출 등을 함께 추진한다면 아시아의 녹색 전환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의 제안으로 국가적 아젠다인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의 해법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2022년부터 개최됐으며, 이번이 8번째 행사다.
위성곤 서울대학교 총장은 환영사에서 "산업 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와 지원책을 탄탄히 마련해 가야 한다"며 "기업들이 안심하고 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태양광 시장의 95%를 중국이 장악했지만 나머지 5%는 한국이 버티고 있으며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풍력도 충분하다"며 "탈탄소 녹색 문명 시기에는 힘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첫 번째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규제 중심의 탄소 감축체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며, 산업 전환을 뒷받침할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 정책의 필요성과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녹색전환과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 추진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전기요금 인상 등 현실적 조치를 피할 수 없다"며 지방 이전 유도를 위해 정부의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녹색전환·인공지능 전환 경쟁 속에서 기술·시장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처럼 정부·산업계의 일관된 정책 협력이 중요하며, 한국의 최대 약점은 정권 변화에 따른 정책 불안정성이라며 향후 3~5년이 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최창민 플랜1.5 변호사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이 법적 책임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기업과 정부가 국제 규범에 맞춘 구조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새정부의 탄소중립·에너지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구체적인 탄소중립 이행 방법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위원회 위원장,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4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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