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혁입법 속도전에 野 릴레이 천막농성 돌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천막 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8대 악법' 저지 시점까지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릴레이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행한 데 이어 농성을 진행하면서 여론전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는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장 대표는 "8대 악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버티고 있는 마지막 둑인 사법부, 대한민국을 지켜낼 마지막 둑인 국민, 이 모든 것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법원을 장악하고,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판사를 겁박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 현수막 하나 마음대로 걸지 못하게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유튜브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이 완성되면 그야말로 전체주의 국가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107명 의원 전원은 8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 투쟁을 하겠다"며 "국회 안에서,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범위 확대 법안 등을 '사법파괴 5대 악법'으로, △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을 '입틀막 3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일별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를 짜 교대하며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국 253개 당협위원회에서도 각 지역에 천막을 치고,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는 등 여론전을 펼친다.  

한편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2심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란사건 1심과 2심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미 진행 중인 1심을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어 2심부터 도입하는 방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을 진행하면서 "개혁 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한 유튜브 방송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2심부터 하자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그게 더 지혜롭지 않냐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고 14일까지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도부가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21~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