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선진화 작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이달 중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CEO 자격 요건을 마련하고, 반복되는 전산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IT 보안·소비자 보호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최소 1명을 이사회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8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와 은행연합회장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같은 소비자 피해나 잇따른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사례에서 보듯, 그룹의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지주의 역할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금융지주 회장들께서 그룹의 통할적 감독에 대한 지주회사 역할을 명확히 인식해 개별 자회사 취약점을 적시에 파악하고 그룹 전반의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금융지주 '본연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지배구조 개선 TF를 가동하고 CEO 자격 기준 마련, 사외이사 추천 경로 다양화,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제고 등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CEO 경영 승계는 금융지주 산하 모든 자회사의 중장기 경영 안정성과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사안"이라며 "승계 요건과 절차는 보다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부·외부 후보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경영 능력에 대해 강화된 검증을 통해 리더십에 대한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일침했다.
사외이사 제도에 대해서는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주주 추천 등 추천 경로를 다양화하고 임기 차등화 등을 통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더해 금감원은 IT 보안·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대표성을 갖춘 사회이사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이사회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발언이 이어졌다. 이 원장은 "소비자 보호 실패는 이제 경영 리스크가 아닌 생존 리스크"라며 "상품 설계 단계부터 위험성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적합성·이해 가능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올해 초 도입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아직도 임원의 내부통제 활동이 형식적 점검에 그치고 있다"며 "그룹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인 여러분들이 일관된 내부통제 원칙과 조직 간 소통을 토대로 소비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산사고가 반복되는 상황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정보 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자"라며 "정보보안을 경영 중점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감원은 보안 취약점에 대한 분석·평가 등 사전 예방적 보안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검사시 IT 거버넌스와 보안 체계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금융이 부동산 담보 위주의 여신 구조에서 벗어나 기술 혁신 기업, 지역 경제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도 바젤 등 국제 기준 허용 범위 안에서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해 생산적 금융 공급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약자 고용, 직무훈련 등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수행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적극 소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등에 공감한다"며 "금융감독 정책 방향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주 CEO들은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보안, 금융사고 예방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약속하며 그룹 차원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적극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충실히 검토해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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