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희토류 공급망 ‘美·中 외교’에 달렸다

중국 장시성의 희토류 광산.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미·중 패권 경쟁으로 희토류 등 핵심 자원 수급 불안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과는 광물 협력을, 미국과는 희토류 광산·자석 공정 투자 MOU 연계를 동시 추진하며 자원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핵심광물 패권 경쟁 속 양국을 오가며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최근 세계 희토류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상호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이 일본·호주 등 우방국과 희토류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은 개발도상국과의 자원 협력 네트워크 확대에 나서며 서방의 압박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탈중국 기조 아래 호주·일본·EU·아세안 등 우방국과 광물안보 파트너십·양자 MOU·투자 프레임워크를 통해 희토류·핵심광물 공급망을 공동 투자·금융지원 중심으로 재편하며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과의 자원 협력 네트워크 확장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24일 중국은 19개 개발도상국 등과 함께 ‘녹색 광업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며 개도국 중심의 채굴 협력 기반을 넓히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중국과는 협력 확대를 모색하면서 동시에 미국과는 전략적 투자 연계를 추진하는 등 양국 사이에서 균형적인 공급망 외교에 나서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오는 11~12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일정에 맞춰 중국 정부와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중국은 희토류 정련·가공에서 세계적 우위를 가진 국가라는 점에서 한국의 소재·부품 산업 전반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로 꼽히는데 특히 반도체·배터리·모빌리티 등 주요 산업에서 중국산 희토류·영구자석·중간소재 의존도가 높다.

구체적으로 이번 방중에서 산업부는 중국의 기존 희토류 수출 통제가 일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조달 불확실성이 커지자 관련 허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이 올해 10월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가 1년 유예됐지만, 기존에 시행 중인 희토류 수출 통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핵심 소재 조달 과정에서 수출 허가가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장관 방중에서 중국 측에 한국 기업 대상 수출 허가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중국과 경쟁 중인 미국과의 협력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 내 희토류·영구자석 공급망 강화 프로젝트와 한미 전략적 투자 협력을 직접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이 참여 중이거나 참여를 추진하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희토류·영구자석 생산 공정 조성 사업, 캘리포니아 희토류 광산 개발 프로젝트 등과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 등 공적 지원 수단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는 핵심 광산을 보유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든 중국이든, 제3국이든 따질 상황이 아니다”라며 “결국 중요한 건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다. 지정학 구도보다 실리를 중심에 두고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외에도 한국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다각적 대응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등으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공유하며 글로벌 공급처 다변화, 자원부국과의 공동 탐사·개발 추진 등 국제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국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 핵심광물 재자원화·대체기술 개발, 비축 확대 등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도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협력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