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민단체 "남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삭감 철회해야"

농어촌 기본소득 삭감 126억원 복원해야

농어촌기본소득운동경남연합과 농어촌기본소득남해군추진연대가 지난 9일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한 경남도의회 앞에서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126억원 복원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10일 성명을 내고,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전액 삭감 결정을 철회하라고 도의회에 촉구했다.

부산경남연맹은 "남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주름진 농어민 얼굴에 희망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며 "도의회는 도비 전액 삭감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남도와 남해군이 편성한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전체 예산은 702억원이다.

정부가 280억8천만원(40％), 도가 126억3천600만원(18％)을 지원하고 남해군이 294억8천400만원(42％)을 부담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도의회 농해수위는 지난 3일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지방비를 과다하게 투입하면서 위장 전입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선심성 정책이라는 이유를 들어 도비 126억3천6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여기에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지역 부담을 줄이고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도비가 30％ 비율로 지원되지 않으면 국비를 배정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경남도 등에 통보하면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무산 위기에 몰렸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이날 경남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며 상임위가 삭감한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를 살릴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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