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벤처센터 유치 잔칫집에 '6군단 사용 연장' 재뿌린 국방부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국방벤처센터 유치 확정으로 잔칫집인 포천시에 국방부가 6군단 부지 반환 연기를 요청해 논란이다.

6군단 해체 이후 2년 내 이전 조건으로 부지 반환에 합의했던건데 포천시는 약속된 기한 내 시유지에 대한 반환을, 국방부는 부대 이전을 위한 전체 부지가 마련돼야 반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0일 경기 포천시에 따르면 1954년 창설된 6군단은 포천시 자작동 일대 89만7982㎡를 사용하다 2022년 11월 해체됐다.

6군단 부지가 있는 자작동은 소흘읍·선단동과 시청이 소재한 신읍동 사이에 위치해 수십년에 걸쳐 도시의 연결성 측면의 성장을 저해했다는 평가를 받는 곳이다. 특히 이 지역은 포천시 전체 인구의 약 ⅔가 거주하는 만큼 6군단 부지 반환은 도시의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포천시민들이 2022년 1월 6군단 정문 앞에서 부지 반환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이에 따라 시는 6군단 해체 이후 국방부와 1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89만7982㎡의 전체 부지 중 시유지인 26만4775㎡를 올해 말까지 반환받기로 했다. 또 시와 국방부는 나머지 63만3207㎡에 대해 포천시가 같은 규모와 기능의 땅과 시설을 마련해 제공하면 국방부가 지금의 부지를 시에 귀속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반환을 합의했다.

그런데 갑자기 국방부가 6군단 부지 내 시유지에 대한 사용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포천시는 당초 국방부와 합의를 토대로 6군단 부지 내 시유지를 활용, 첨단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시는 최근 6군단 부지와 맞닿아 있는 대진대학교와 함께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국방벤처센터를 유치하면서 방산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는 6·25전쟁 직후부터 6군단의 주둔으로 도시가 단절되고 지역발전이 장기간 제약을 받아 온 만큼 도시계획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부지 반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6군단 부지의 반환이 지연될 경우 도시구조 재편과 미래 전략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지역 전체의 성장 동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국방부가 사용 기간 연장을 다시 요청한 것은 지역사회가 감내해 온 희생과 정부가 약속한 절차를 무력화하는 결정”이라며 “시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반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상황과 관련해 향후 필요 시 국회와 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와 범시민 대응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역사회에서도 반발이 거세질 조짐이다.

강태일 포천시 사격장 등 군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장은 “시민들은 6군단이 해체되면 당연히 포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했는데 사용 기간 연장 요청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당초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반환을 합의한 만큼 포천시가 부지를 마련한 이후에 반환이 가능하다”며 “현재 포천시가 국방부에 제공할 부지를 마련하지 못한 만큼 시유지에 대한 사용 연장을 요청한 것이고 앞으로 시와 협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