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쌀을 제대로 씻지 않고 밥을 지으면 돌을 씹다가 이가 깨진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우당(友黨)이다. 진짜 친구는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위헌 소지를 가진 법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을 것”이라며 “윤석열 일당의 변호인들이 위헌제청을 할 것임은 100%이고, 재판부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급진성향 인사들이) 자신만의 독자적 견해를 내세우며, 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한다. 또는 재판부가 위헌제청을 하면 그 판사를 탄핵하면 그만이라고 강변한다”며 “참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희대, 지귀연의 행태에 분노하더라도 평균적 법관이 갖고 있는 위헌 판단기준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 기준은 법관대표자회의에서 재확인됐다”며 “위헌제청 판단의 장소도 국회가 아니라 법정”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데시벨을 높여 소리치는 것만이 정치가 아니다”라며 “예견되는 위험을 하나하나 찬찬히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정치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조국혁신당은 돌을 다 골라내고 제대로 밥을 지을 것”이라며 “이러한 입장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앞서 조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며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 입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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