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철도·지하철 연쇄 파업…연말 ‘교통대란’ 현실화되나

지난 1일 지하철 1호선 서울역사에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가 오는 11일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3노조도 오는 12일 파업 준비를 마친 데 이어 9호선 일부 구간 노조도 오는 11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막판 교섭이 결렬될 경우 기차·지하철 운행에 광범위한 차질이 발생해 연말 교통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 9호선 지부와 서울교통공사 1~3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각각 사측과 막판 임금·단체 협약(이하 임단협) 교섭에 돌입한다.

올해 임단협의 쟁점은 임금 조정과 인력 확충 문제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서울시는 경영효율화를 강압하며 22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올해 연말 퇴직 이후 인력-업무 공백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내몰릴 처지”라고 비판했다.

특히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은 3%지만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인건비 재원 부족으로 1.8% 인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올해도 임금 후퇴가 현실화됐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이들은 “법원의 통상임금 항목 확대 판결에 따른 법정수당 증가분이 임금 재원을 잠식해 정부 지침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9호선 2·3단계 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 9호선 지부는 이날 공사와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공사와 타협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오는 11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9호선지부는 “올해 55명 이상 증원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파업을 철회했다”며 “그러나 1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합의된 인원 중 단 한 명도 늘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시민의 안전은 등한시되고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9호선지부 역시 현재 공사와 협상 결렬 가능성을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서울역에서 총파업(12.11) 예고 기자회견을 개최해 안전대책 마련, 성과급 정상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철도노조도 성과급 기준 정상화와 안전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핵심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오는 11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감사원 지적에 따라 타 공공기관과 달리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철도 파업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더불어민주당 중재로 파업을 복귀했지만 기재부가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본교섭을 진행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최종 확인하고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오는 11일 오전 9시부로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번 주 철도와 지하철 노사가 최종 합의에 이를지, 아니면 전국적인 교통 대란을 맞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철도와 지하철 파업이 겹칠 경우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교통 혼란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연말 귀성·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시민 불편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날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등과 함께 노사 갈등 현안 사업장과 개정 노조법 관련 쟁점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파업 등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송수송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오는 11일 철도노조의 파업 개시 예고일을 앞둔 만큼 우선적으로 시내버스 등 대체 수단을 추가로 투입해 수송력 확대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내버스는 344개 일반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차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 동안 약 2538회 증회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서울시는 오는 12일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지하철 운행을 최대한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출근 시간대(오전 7~9시)에는 1~8호선을 100% 정상 운행하고 퇴근 시간대(오후 6~8시)에는 2호선과 5~8호선의 정상 운행을 유지해 전체 운행률을 약 88%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9호선은 평소와 동일하게 전 구간 정상 운행된다.

인천시와 경기도 역시 시외·광역·시내버스 증차와 마을버스 막차 시간 연장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운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