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대상 면적이 1년 전보다 7.8% 늘어난 14만7700㏊로,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라고 10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략작물직불제도는 논에 두류·가루쌀·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식량자급률과 논 활용도를 높이고 양곡 수급 관리를 위한 방안이다.
전략작물직불금 품목별 지급 면적은 2023년 12만5200㏊→2024년 13만7000㏊→2025년 14만7700㏊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농식품부는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직불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직불금 단가를 인상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3년에는 품목이 가루쌀과 논콩, 하계조사료 등 3개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두류와 옥수수를, 올해는 깨를 신규 품목으로 지정했다.
단가도 두류·쌀의 경우 지난해 ㏊당 100만원에서 올해 200만원으로 2배 상승했다. 밀도 같은 기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계조사료도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급등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올해 농가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직불금 대상 품목 중 하계조사료의 농지 요건을 전면 삭제하고, 호우 피해 등 자연 재난이 인정되면 재배를 완료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총 8만5000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2266억원을 지급했다. 경영체당 약 260만원의 소득을 직접 지원한 셈이다.
특히 지급 대상 중 청년농 비중이 높은 점은 전략작물직불제의 청년농 지원 효과를 보여준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전략작물은 밀·콩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이 많은 만큼, 재배면적 증가가 식량자급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시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직불금 지급 면적 중 두류·가루쌀 등 하계작물 면적은 5만5000㏊로, 밥쌀용 벼 약 29만t이 덜 생산되면서 쌀 수급 조절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11일 지자체에 전략작물직불금 2266억원을 교부하고, 지자체가 이달 중 각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는 선제적 쌀 수급 조절과 식량자급률 제고의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 재배에 참여해 안정적인 식량작물 공급과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대상 품목·면적 확대 및 지급 단가 인상 등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