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李대통령, 黨투톱에 속도조절 당부 "개혁입법, 국민 눈높이 맞게 합리적으로"… 우상호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와 만나 "개혁 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속도조절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같은 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개혁취지는 대통령실과 당이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왜 위헌인가"라며 찬성 입장을 보여왔다. 최근에는 '정의로운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내란 청산'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사법부와 야권을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 지적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당부를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동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명청갈등'을 진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회동 다음 날인 10일 "언론이 아무리 우리를 갈라놓으려 해도 찰떡궁합"이라며 "당·정·대는 원팀, 원 보이스"라고 밝혔다.

李, 정청래·김병기와 만찬…내란재판부法 등 논의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한남동 관저에서 진행된 정 대표, 김 원내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개혁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은 이날 정기국회 폐회를 계기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더라"고 소회를 밝혔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데 대해선 "고생이 많았다"고 격려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 전반, 특히 민생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앞으로 좀 더 자주 만남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개혁 취지 대통령실-여당 다를 거 없어"

이날 이 대통령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개혁' 발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구체적인 사법개혁안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를 입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공개 발언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과 '개혁'의 필요성을 거론해 왔다.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정의로운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내란 청산'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밝혔다.

'정의로운 통합'에 대해 "봉합이 아닌 통합을 말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공통의 지향점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함께 가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정의로운 통합'을 다시 꺼내들었다.

그는 "주권자가 명령한 '빛의 혁명'의 완성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며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 정의로운 통합을 이뤄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 함께 꿋꿋하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는 "원래 변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 변화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라며 "손해와 이익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항이 없는, 또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고 한다. 아프다는 것이다.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시키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 이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고 그것이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즉, 기본적인 기조는 '내란청산'이지만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9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을 미루지 마라, 그런데 지혜롭게 하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이지만 방법에선 실용주의자"라며 "지혜로운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꾸 싸우는 방식으로 하는 게 개혁의 전부는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 "제가 볼 때는 내란전담재판부 하자, 근데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그게 더 지혜롭지 않은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논의가 시작된 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던 일에서 시작된 것인데 재판이 너무 지연되고 태도가 준엄하지 않고 가족 오락관 같다는 등 비판이 많지 않았냐"며 "사법부 입장에서도 지귀연 판사 같은 태도가 사법부의 권위를 약화하고 있다는 자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우 수석은 "그렇다고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이 지연되거나 재판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민주당은 토론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신뢰한다"고 말했다.

그 "개혁하자는 취지에서야 (대통령실과 당이) 다른 게 뭐가 있겠냐"며 "민주적 토론을 갈등이라 쓰면 언제 어디 가서 다른 의견들을 소화하나. 그런 측면에서 이건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언론이 우릴 갈라놓으려 해도 당·정·대는 찰떡궁합"

한편 이날 회동은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1표제'가 당 중앙위원회 표결에서 부결되고,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 대결 구도로 비치는 등 '명청갈등'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이 아무리 우리를 갈라놓으려 해도 찰떡궁합"이라며 "실제로는 당·정·대가 원팀, 원 보이스"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제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나"라며 "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라고 했다. 이어 "다 당·정·대 원팀, 원 보이스로 조율을 통해 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이날 일정인 호남 특위를 두고도 "제가 대통령께 말씀드렸을 때 지지와 격려, 응원의 말씀이 있었기에 발족한 것"이라며 "호남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성과가 있다면 모든 건 이재명 대통령 덕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을 통한 내란 척결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더욱 단호한 자세로 내란 잔재를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이 땅에 친위쿠데타와 비상계엄 내란 같은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며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단계 사법적 청산 이후 2단계 경제적 청산,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한 '내란 청산 후 정의로운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 1단계 사법적 청산도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고 사법부의 방해 책동도 보고 있다"며 "민주주의 도시 광주를 찾아 다시금 확실한 내란 청산을 통한 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