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청산 독일처럼 해야…사법부가 방해 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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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청산 독일처럼 해야…사법부가 방해 책동"

프레시안 2025-12-10 13:58: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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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나치 청산 작업에 빗대 '내란 청산' 기조를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우린 아직 1단계 사법적 청산도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고 사법부의 방해 책동도 보고 있다"며 사법부를 재차 압박했다.

정 대표는 10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필요없다'라며 나치와 나치 부역자들에게 철저하게 단죄를 했다"며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1단계 사법적 청산 이후 2단계 경제적 청산, 그리고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란청산 후 정의로운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우린 아직 1단계 사법적 청산도 시작에 불과한 수준", "사법부의 방해 책동도 우린 보고 있다"며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아직도 지속되고 준동하고 있는 내란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에 더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사법부에선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 잇달아 반대 의견이 표출된 바 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인사 추천 권한' 등 위헌 논란이 인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조국혁신당, 참여연대 등 진보진영 내에서도 비판이 일자 정 대표는 사법부의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까지를 포함한 '외부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해당 법안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 관련기사 : 민주당, 내란재판부法 일단 속도조절…"전문가 의견 취합 후 다시 결정")

전날엔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의 만찬에서 이 대통령이 "개혁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해, 역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속도조절'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 대표가 사법부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포함한 '내란척결' 강경 기조를 다시 천명한 셈이라 그의 이날 발언은 눈길을 끌었다.

정 대표는 "더욱 단호한 자세로 내란잔재를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이 땅에 친위쿠데타와 비상계엄 내란 같은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며 "(내란은) 꿈도 못 꾸게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 대표와 지도부는 이날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광주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서의 광주·호남 관련 예산 증액을 거듭 강조하고, 최고위 직후엔 당내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를 여는 등 지역 민심 돌보기에도 나섰다.

정 대표는 △송정-목포 KTX 속도 개선 사업, △5.18 구묘역 정비 사업, △적십자병원 보존·활용 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예산 증액 사실을 알리며 "광주와 호남 여러분들의 열망이 하늘을 움직였다", "당대표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열심히 노력했다"는 등 민심에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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