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허위·과장 광고 개선 주문…"표시 의무제·징벌적 손배제 도입"
"국가 문화유산 보존·현대적 정책 병존 문제 정리해가야"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고 질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언급한 뒤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사고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민관협동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상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관련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총리실은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및 손해배상 실질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정보보안 관리체계 실효성 제고 및 대표자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적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총리는 "허위 과장 광고가 극심하다. 최근엔 SNS를 통해 더욱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악용하는 광고를 거론, "시장 질서 교란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가 심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도 추진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으로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도입하고,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단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김 총리는 "이 회의는 단순한 국제회의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재확인하는 자리이자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후대에 전하는 데 있어 정부의 책임을 다지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행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경험을 보면,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을 좌우한다"며 국가유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부산시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국가 전반적으로 국가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는 문제와 현대적인 정책을 병존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리해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진 중인 '한국의 갯벌' 2단계의 세계유산 등재를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미디어아트 전시, 무형유산 공연, 국제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발생 대응에 대해선 "영유아 및 학령기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도 실시하고 학교 등을 중심으로 전파 차단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감염병 유행의 조기 인지와 신·변종 바이러스 발생 감시 강화를 위해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을 올해 300곳에서 내년 800곳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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