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청·전국 253개 당협 천막 농성 돌입…張 "대한민국 무너져"
본회의 상정 모든 법안 필버 방침…"61년 만에 필버 마이크 차단" 공세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여당이 연내 처리를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이른바 '8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여론전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원내에서는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고, 원외에서는 국회 본관 앞과 전국 253개 당협에 천막을 설치해 전국적인 여론전에 돌입하는 등 입법 저지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입법을 막겠다는 법안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 권한 확대 법안 등 당이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규정한 법들이 포함된다.
여기에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법안 등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이라고 명명한 법안까지 합쳐 '8대 악법'으로 부른다.
국민의힘은 10일 국회 본청 앞에 '이재명 정권 악법 폭주, 민주주의 파괴 중단하라'는 글귀가 적힌 천막을 설치하고 '사법장악 입법독주 저지투쟁'에 돌입했다.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를 시작으로 소속 의원 전원이 4∼5명씩 조를 짜서 2시간씩 천막을 지키며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철회할 때까지 여론전을 벌일 계획이다.
전국 253개 당협에서도 이날부터 각 지역에 천막을 치고 여론전을 확산한다. 당원들은 '8대 악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장 대표는 오전 국회 앞 천막에서 기자들과 만나 "8대 악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며 "사법부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힘은 국민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도 "이 악법들이 완성되면 그야말로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게 된다"며 "국민의힘 107명 전원은 8대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 국회 안에서,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날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열릴 본회의 때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상정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발언자와 본회의장 지킴조도 편성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향후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것"이라며 "8대 악법이 철회되기 전까지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전부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 때 마이크를 끄게 하고 본회의를 정회한 점을 놓고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입틀막'이라고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에 "우 의장은 소수당 필리버스터를 자의적으로 중단시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입법 폭주를 비호하는 시녀 노릇을 자처했다"고 적었다.
그는 "국회의장의 '입틀막'은 단 두 번뿐이었다. 61년 전인 1964년 이효상 의장이 김대중 의원 마이크를 끊었던 사건의 오점이 21세기 국회에서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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