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나경원·곽규택 윤리위 제소...국회, 유튜브 무대로 전락"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과정의 혼란을 두고 "나경원 의원이 주연, 곽규택 의원이 조연으로 등장한 한편의 활극이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두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징계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제 나경원 의원이 보여준 본회의장 필리버스터는 토론의 외피를 쓴 정치 쇼에 불과했다"며 "의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라는 무제한토론의 취지는 철저히 방기된 채, 국회를 유튜브용 장면 만들기의 무대로 전락시켰다"고 말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도중,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제와 무관한 발언이라며 마이크를 차단하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항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는 "국회법 제106조의2가 보장하는 무제한토론은 책임 있는 논의를 위한 장치"라며 "그러나 나경원 의원과 곽규택 의원은 이를 콘텐츠 홍보용 퍼포먼스로 변질시키며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선 마이크와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을 혼란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장의 질서유지 요청도 공개적으로 거부한 두 의원의 행동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다"며 "국회 스스로 정한 법적 질서를 허문 심각한 위반 행위로,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당시 상황이 "국회법 무시"라며 "과거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살인적인 몸싸움과 감금, 빠루까지 등장해도 의원직 유지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결이 어제 난동의 주인공에게 용기를 줬다.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무질서와 탈법은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나경원·곽규택 의원에 대해 "국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 차원에서 모든 가능한 징계 절차를 엄정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번 혼란을 계기로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재차 제기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무제한토론을 방패로 삼아 본회의장을 난동의 장으로 만드는 악습을 끝내야 한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실효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끝으로 "국회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며 민의를 희롱하는 행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명확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