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공토지 적기 공급으로 지자체의 신속한 토지 확보를 돕는다.
LH는 2026년 공공토지 비축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사업은 LH가 도로, 공원, 산업단지, 주택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미리 확보한 뒤 필요한 시점에 공급해 주는 제도다. 사업에 선정되면 LH가 자체 자금을 투입해 협의매수에서 수용까지 보상 업무 전 과정을 수행한다. 보상이 완료되면 지자체는 계약금(10%)만 우선 납부한 뒤 토지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지자체는 보상 관련 수행 조직·인력을 별도 편성할 필요 없이 토지 확보가 가능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이날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다. 사업 선정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 최종 확정된다. 아울러 LH는 비축사업에 대한 신청 절차 지원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2주간 1:1 집중 상담 주간을 운영한다.
LH는 2009년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전국에 총 102개 사업(5조7000억원 규모)을 추진했다. 그중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단,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을 포함해 ▲44개 도로사업(1조4365억원) ▲7개 산업단지(1조3505억원) ▲19개 공원사업(1721억원) 등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공공토지 비축을 마쳤다. 올해엔 수원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1024억원), KTX 합천역세권 개발 사업(220억원) 등이 선정됐다.
LH 강오순 지역균형본부장은 “공공토지 비축사업은 지자체의 공공개발 부담은 덜고 공익사업 추진 안정성을 더할 수 있는 제도”라며 “지역 균형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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