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쿠팡 문제, 심각한 수준 넘어…법 위반 엄정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 이것은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부는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과징금 대폭 상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총리는 “허위 과장 광고가 극심하다. SNS를 통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며 “생성형 AI 등 신기술을 악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시장 질서 교란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심한 그런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AI를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도 추진하고자 한다”며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를 도입하고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단축,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