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백해룡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정면 충돌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지목하며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서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지난 9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서울동부지검에 부임해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많이 당황했다”고 적었다.

그는 “백 경정의 국회 증언에 따르더라도 세관 연루 의혹의 증거가 마약 밀수범들의 경찰 진술과 이들의 현장 검증 진술이 전부였다”고 전했다.

또 “마약 밀수범들의 말은 경찰 조사 중 이미 오락가락했다”며 “이들이 말레이시아어로 백 경정 등 경찰 앞에서 거짓말을 거침없이 모의하는 게 영상으로 찍혀 있으니 당황할 수밖에요”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아 경찰 수사 목표가 사실상 마약 밀수 조직에서 세관 직원들로 전환됐다”며 “마약 수사의 한 축인 세관 직원들은 마약 밀수 공범으로 몰려 2년이 넘도록 수사를 받느라 정작 마약 수사에 전념하지 못해 세관 직원 개개인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모로 피해가 큰 사건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제 사무실에서 내부고발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늘 해오는 충고를 백 경정에게도 드렸다”며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서 말씀해야 한다. 위험합니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내부고발자 모임의 인연이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 고민하고 주저했으나, 서울동부지검 파견 이후 사실과 다른 백 경정의 여러 주장과 진술을 겪은 터라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조금은 홀가분하게 결정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세관 연루 의혹 이외에도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이 많아 저 역시 다른 분들이 그러하듯 백 경정팀이 제대로 수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백 경정이 2023년 인천공항 실황조사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은 실수와 잘못을 더는 범하지 않도록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9일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단장 채수양 부장검사)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로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며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단은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당시 서울경찰청장)과 조병노 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김찬수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인천공항세관장 등 8명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백 경정은 같은 날, 언론 공지로 “관세청 산하 인천공항본부세관과 김해세관, 서울본부세관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마약 조직의 마약 밀수 사업에 세관이 가담한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을 덮고, 오히려 밀수를 방조한 정황도 기록상 여러 군데 드러난다”며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임 지검장과 백 경정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도 “백 경정이 맞다고 본다”, “임 지검장에게 맡길 일이 아니라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백 경정을 지지하는 측과 “형사 사건에서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강한 주장이라도 받아드릴 수 없다”, “임은정 검사를 응원한다”는 임 지검장을 지지하는 의견으로 양분돼 앞으로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