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쿠팡 문제, 이미 심각한 수준 넘어…법 위반 엄정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확산된 쿠팡 사태와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제미나이·안중열 기자]

[직썰 / 안중열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확산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문제의 수준을 넘어섰다”며 “사고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히 규명하고, 법 위반 사항은 예외 없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 당연히 지켜야 할 윤리의 기본 문제”라며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최우선 책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I 허위·과장광고 극심…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추진”

김 총리는 SNS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AI 기반 허위·과장 광고의 심각성도 강조했다.

그는 “생성형 AI 등 신기술을 악용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허위광고 심의 절차 신속화, 과징금 대폭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확산된 쿠팡 사태와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쿠팡]

◇“호흡기 감염병 유행 빨라져…고위험군 접종·학교 전파 차단 필요”

감염병 유행 상황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호흡기 감염병 확산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돼 영유아·학령기 청소년 중심으로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감염병 대응은 초기 단계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65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학교 등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유행 상황별 맞춤형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부산서 세계유산위원회 개최…“K-헤리티지 토대 재확인”

김 총리는 내년 여름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대해서도 “단순한 국제회의를 넘어 K-헤리티지, K-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확인시키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온전한 문화유산 보존과 후대 전달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에서 출발한다”며 “지난 APEC의 경험처럼 철저한 사전 준비가 성패를 가른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유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부산시가 하나의 팀으로 인프라 조성과 프로그램 기획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번 계기를 통해 문화유산 보존과 현대적 정책의 조화를 모색하는 국가적 방향도 함께 정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