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與 진짜친구, 잘못 지적해야…내란재판부法 제동 안했으면 위헌제청 100%"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정훈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0일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우군이다. 진짜 친구는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번에도 혁신당이 제동 걸지 않았다면 위헌 소지가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그대로 통과됐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일당의 변호인이 (내란재판부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할 것은 100%이고 재판부는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법안 수정을 주장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일부 급진 성향 인사들이 '재판부가 위헌 제청을 하면 그 판사를 탄핵하면 된다'고 강변하는데 참 무책임하다. 이런 주장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며 "조희대·지귀연의 행태에 분노하더라도 평균적인 법관이 가진 위헌 판단 기준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 판단 기준은 법관대표자회의에서 재확인됐고, 위헌 제청의 주체는 국회가 아니라 당해 재판부"라며 "데시벨을 높여 소리치는 것만이 정치가 아니다. 쌀을 제대로 씻지 않고 밥을 지으면 돌을 씹다가 이가 깨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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