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李대통령,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가동하자고 해…'개혁하되 지혜롭게' 지침"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9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2심부터 가동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2심부터 가동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우 정무수석은 9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 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위헌 우려가 제기돼 수정안 마련에 들어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대통령실이 나서 방향 정리에 들어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개혁에 대한 저항을 이겨 내야 한다'며 강력한 사법개혁 의지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이 '개혁을 미루지 말되 지혜롭게 하라'는 지침을 여러 번 내렸다"며 "지혜롭게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자꾸 싸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꼭 개혁의 전부는 아니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2심부터 (가동)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으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당과 대통령실의 '엇박자' 우려에는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이 지연되면 안 된다는 것은 대원칙이고, 그런 것에 대해 당과 조율도 다 끝나 있다"며 "당이 토론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신뢰한다. 개혁 취지에서 (당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다른 게 없다"고 강조했다.

우 정무수석은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도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밝히며 내란재판부를 둘러싼 당정 엇박자에 선을 그었다. 

위헌 논란을 비켜가기 위해선 내란전담재판부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아닌 2심부터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권 내부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던 사안이다.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둘 경우 선고 자체가 늦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재판 일정 자체가 한없이 늘어날 수 있어 1심 결론을 본 뒤 2심부터 전담재판부에 맡기자는 의견이 많았다. 대통령 역시 위헌 논란을 없애기 위해 2심 적용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우 정무수석은 사법부를 겨냥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기 때문"이라며 "재판을 지연하고 재판 태도도 '가족오락관' 같다는 비판이 많다"고 겨냥했다. 

이어 "그래서 사법부 위상이 계속 실추되는 것이고, 사법부 입장에서 지귀연 판사와 같은 태도가 사법부의 권위를 많이 약화시키고 있다는 자각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선 "적어도 지귀연 판사의 행태를 비판하거나 자성했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지적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김남준 대변인, 김 부속실장, 권혁기 의전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우상호 수석, 김현지 논란에 "월권행위 본 적 없어"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인사 청탁 문자에 이름에 거론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선 "밖에서 볼 때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다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실에서 김 실장이 월권한 걸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우 정무수석은 "실제로 초기에 (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있을 때는 대통령실을 세팅하기 위해 총무비서관의 역할인 대통령실 안의 인원배치를 했다"며 "비서관과 행정관을 추천받고 정무수석실에 누구를 넣고 빼는 것은 총무비서관실 업무이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직 인사에 대해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안에(대통령실) 대통령의 측근이 김남준, 김현지, 김용채 세명인데 제가 유심히 지켜보니 이 사람들 다 신중하고 나대는 것을 못봤다"며 "대통령께 말하니 '저는 설레발치는 사람은 절대 안 씁니다'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그런 대통령의 철학이 이들에게도 공유돼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그래서 밖에선 김현지 비서관이 뭐를 하는 것 같지만 월권행위를 본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