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상풍력 보급을 가로막는 기반시설 부족·금융조달 난항 등을 해소해, 2035년까지 25GW(기가와트) 이상을 보급할 방침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참여했다.
우선 정부는 해상풍력 건설의 핵심 인프라인 항만·설치선박·금융 확충에 힘을 싣는다.
현재 해상풍력을 지원할 수 있는 항만은 사실상 목포신항 1곳뿐이다. 정부는 기존 항만 기능 조정과 신규 지원부두 개발을 병행해 2030년까지 연간 4GW를 처리할 수 있는 항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설치선박(WTIV)도 민간·공공 투자를 유도해 2030년까지 15㎿(메가와트)급 4척 이상을 확보하려고 한다.
국민성장펀드 및 금융권 공동 출자로 조성한 미래에너지펀드 등을 통한 금융 지원을 검토한다. 보증·융자 한도 확대를 통해 초기 사업 안정성도 확보한다.
해상풍력 사업 추진의 핵심 인허가인 군 작전성 협의도 정비한다.
발전사업이 허가된 모든 사업 단지를 대상으로 군 작전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내년 경쟁 입찰은 군 작전성 검토를 사전에 진행한 이후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 3월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에 맞춰 계획입지 선정에 착수한다. 이를 토대로 2029년부터 계획입지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계획입지를 통해 평균 10년 가량 소요되는 사업 기간이 6.5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 계약기간 연장, 물가연동 방식 등 입찰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해상풍력 단지 인근에 에너지허브 구축을 통해 공용 송전망과 접속설비 중복을 해소한다.
보급 확대, 발전단가 인하와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도 뒷받침한다. 20㎿급 국산 터빈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에 나서고, 100㎿급 부유식 실증시설(테스트베드) 구축과 핵심기술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해상풍력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바람소득 표준 모델'을 마련해 지역 수용성을 확보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 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연내 출범시킨다. 당초 내년 3월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이후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출범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준·착공 물량 기준 누적 10.5GW 확보, 2035년 누적 25GW 이상의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보급에 속도가 붙을 경우 해상풍력 발전단가 역시 ㎾h(킬로와트시)당 2030년 250원 이하, 2035년 150원 이하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항만·선박·금융·인허가 지원 등 전 주기를 정부가 책임지고 개선해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가면서 어업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의 본보기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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